법령 민사집행법 제1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1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나라 1 한별 1 인화 1 민주 1 제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욱 1 권기학 1 이은재 1 이준서 1 장철희 1 김형완 1 박종관 1 이재욱 1 황보람 1 최장섭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1다202224 판결
  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7다35106 판결
  [배당이의등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7다21652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0하,2103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2다886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5다20476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하,135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7. 서울고법 2010. 10. 6. 선고 2010나21414 판결
  [부당이득금] 상고[각공2010하,155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8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